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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살보험금]고액의 보험료를 내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가입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다수보험계약의 효력 및 공서양속 위반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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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6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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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 합의의 효력] ‘상기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12흉추방출성골절의 상해를 입고 장해를 입었으나 확인결과 해당보험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아 장해급여금을 부지급하고 입원급여금을 지급함. 이를 인정하고 안내를 받아 이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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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3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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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복지연금보험 보험사와 합의의 효력]향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횡령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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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3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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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휴일 평일 단체보험] 단체보험약관상 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약관상 근로자의 날을 보험약관상의 ‘휴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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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3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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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종업원퇴직보험 보험계약해지무효]종업원퇴직보험 보험계약해지의 적법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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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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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보험금 교통재해상해사망 보험계약해지무효]보험계약자의 母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아들인 亡人의 승낙하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한경우 보험계약자 대리인의 계약해지권한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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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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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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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31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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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양안실명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병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시신경병증(좌안)’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양안 실명된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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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31 |
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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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을 가입한다고 속여 1억원을 받고 복지보험을 가입하여주고 매월 이자 지급하다 문제된 보험설계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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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0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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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서면동의 보험계약해지]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결여된 계약의 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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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0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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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사기 보험계약무효]다수, 고액의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의 숫자가 많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액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으로 사회질서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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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17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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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재해사망 보험계약무효]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살한 경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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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17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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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의 범위]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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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17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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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 건강검진결과 소변의 당뇨치가 약간높은것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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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15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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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고지의무 위반사항과 보험금 지급사유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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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15 |
3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