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부

[사망보험금]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부
 
◇ 대법원 1999. 4. 27. 98다5430, 98다54847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보험청약서 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착오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피보험자의 도장을 받지 않았고,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보험자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보험모집을 하면서 범한 위와 같은 잘못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계약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하여 미리 알아보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의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