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리병사 외인사 사인미상 사고후유증자살 ]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리 병사 외인사 사인미상 사고후유증자살]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

◇ 수원지방법원 2000. 4. 20. 선고, 99가단56440

상법 제733조 제1항 소정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변경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고, 다만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수익자변경신청서류들이 회사에 접수된 이상, 위 서류들이 회사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담당직원이 실무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김○○의 어머니이고, 피고 김○○은 위 김○○의 처이다.

나. 위 김○○은 1995. 12. 15.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 위 김○○, 만기․생존시 및 입원․장해․기타시의 수익자 위 김○○, 사망시의 수익자 위 김○○의 상속인, 만기일 2015. 12. 15.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종합생활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고(증권번호 : ×××××××××××), 월 금 48,200원의 보험료를 불입하여 왔다.

다. 그 후 위 김○○은 1997. 12.경 피고 회사의 ○○영업소(1999. 2.경 ○○영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소장 소외 이○○에게 이 사건 보험의 사망시 수익자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위 이○○가 위 김○○의 호적등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위 김○○은 1997. 12. 29.경 위 서류들을 가지고 위 ○○영업소를 찾아가 이 사건 보험의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수익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들 서류를 위 이○○에게 접수시켰으나, 위 이○○는 수익자의 변경에 위 김○○의 처인 피고 김○○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녀와 연락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으며, 그 후 위 서류들은 분실되었다.

라. 한편, 위 김○○은 1998. 3. 23. 간경변증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의 사망시 수익자가 여전히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9. 6. 14. 원고에게 위 보험금 50,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5분의 2에 해당하는 금 20,000,000원 및 가산금 등 합계 금 20,272,273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분의 3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