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무효]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안 이후 행사한 보험계약의 무권대리행위(작성계약)의 추인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무효]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안 이후 행사한 보험계약의 무권대리행위(작성계약)의 추인

◇ 대법원 2001. 8. 22. 선고, 2001다37736

부산고등법원 2001. 5. 23. 2000나12518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보험계약 체결에 적어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행하였음을 아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보험사고 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로 볼 때, 보험계약이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보험계약자인 본인이나 그 상속인은 보험사고가 발행하였음을 안 후에는 그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의 생활설계사인 이○○는 사촌시누이인 원고에게 자신을 통하여 여러 차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가정형편이 어렵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다. 그러던 중 이○○는 자신의 보험계약체결 실적이 저조하여 해촉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보험모집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1999. 3. 30 .원고의 남편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이름으로 월 보험료 28,800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1999. 3. 30.부터 2009. 3. 30.까지,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무배당차차차교통안전Ⅱ 보험계약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를 다른 경우를 통하여 알게 된 망인과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망인의 신장, 체중, 병역사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자필서명란에는 당시 이○○가 근무하던 송도지점 대창영업소의 총무 김○○에게 김○○라고 기재하게 하여 작성한 후 자신이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라. 그 후 이○○자는 자신이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음을 원고에게 알리고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인가를 문의하자 원고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하지만 이○○는 보험유지율(7회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보험모집 수당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자신의 돈으로 피고에게 6회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이○○는 피고로부터 망인 명의의 보험증권과 위 각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받아 원고나 망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또는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2억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휴일교통재해사망 보험급여조항이 있었는데, 망인은 공휴일인 1999. 9. 19. 05:35경 부산 80다5254호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금호목욕탕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감전동 방면에서 개금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부산 영14-5938호 차량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두골 및 안면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 도중 05:45경 뇌좌멸상 및 흉․복강내출혈로 사망하였다.

사. 망인의 사망 후 이○○자로부터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원고는, 이○○에게 위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로 협의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자, 1999. 11. 18. 보험증권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발행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보험증권을 재발행 받은 후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