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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배척사례]남자친구와 교제 도중 임신하였으나 결혼에 반대하는 남자친구 측 부모로부터 욕설을 듣고 낙태를 강요당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1차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아파트 투신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합56914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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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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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의 진단을 받고, 우울감, 의욕 저하, 판단력 저하, 피해의식, 불면증 등의 증상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다가 투신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가합4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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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8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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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전문,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심신상실자살, 목멤,투신,약물중독, 사인미상, 병사, 알콜중독, 수면장애 등 심신미약 사망전문, http://www.inscla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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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1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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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사고 급성심장사 재해사망]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도중 갑자기 급성심장사에 이른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재해보장공제계약의 공제약관에 의한 공제금 지급 사유인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수원지방법원 1994. 12. 28. 선고 94나4643 제1민사부판결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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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1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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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보험금]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암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암의 진단확정시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1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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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1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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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일당보험금]암발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수술비 및 입원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입원기간 중 일부는 암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험자에게 보험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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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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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자살추정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유서는 없으나 과거에도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며, 병원에서 자극과민성, 폭력성, 충동성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으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입증부족하여 패소한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502176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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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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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상세불명의 알콜성간질환,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 병력있으며, 사업실패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받던중 목매 사망한 사건에서 입증부족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가능성이 배제되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4795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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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0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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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 번개탄 자살추정 재해사망보험금 불인정한 사례]사실혼관계의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 인근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은 채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 우울증 및 음주사실 주장하였으나 입증부족으로 불인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단14022 판결 [보험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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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0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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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정년퇴직 후 삶에 대한 흥미저하, 의욕저하, 자살사고, 지속적인 우울감, 음주로 만성 알콜중독 및 중증우울증으로 입통원치료중 상속 보험금 문상 등 상세한 유서를 남기고 자택 지하방에서 창문 커텐봉에 흰색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가단505487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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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0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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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우울증증세 불면증으로 내과의원에서 7일치의 졸피람정 처방, 사망한 화장실 내에 빈 소주병 2병이 놓여 있었으며, 여인숙 화장실 내에서 접착용 테이프, 물 묻은 휴지 등으로 문틈을 막은 후 번개탄을 피워놓고 사망한 사건, 시체검안서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외인사,, 인천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단24767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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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0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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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장과 보험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보험안내장 효력] 보험 안내자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 지급: 적립금 * 1,000%'와 보험약관에 기재된 '월납 보험료의 1,000%에 적립금액을 더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에서 다툼이 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가합53962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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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1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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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 가족의 보험 가입 및 해지 업무 등을 처리해 오던 중,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가입유지수당을 모두 수령한 종전 보험계약을 무단해지한 후, 위 해지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규로 가입시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고정1565 판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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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1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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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사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여부] 보험설계사가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사건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7. 선고 2018가단500394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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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1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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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당환수약관]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적용하기로 한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관하여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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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1 |
2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