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감각신경성난청 전농증상 재해장해보험금]피보험자의 전농 증상이 식탁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1.03
- 첨부파일0
- 조회수
- 223
[감각신경성난청 전농증상 재해장해보험금]피보험자의 전농 증상이 식탁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9. 선고 2003가합12736 판결
□ 설령 2001. 2. 7.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에게 특별한 외상이 보이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후인 2001. 2. 9. ☐☐병원 검사기록에 외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김◯◯의 부모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2001. 10. 30.에야 다시 김◯◯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게 한 사실, 2001. 10.경 △△병원 등에서 김◯◯의 측두골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여 외상의 유무 등을 검사하였으나 외상과 관련한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심한 난청이 올 정도의 낙상이라면 두부에 멍이 들거나 고막이나 외이도의 열상 등과 같이 이학적 검사로 알 수 있는 흔적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나 귀 부분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아 김◯◯의 전농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0. 26. 원고와의 사이에서 자신의 딸인 김○○(1999. 12. 3.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종류, 지급사유 및 기준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해장해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매년 2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총 10회 지급
위 약관상 ‘재해’라 함은 추락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장해등급분류표상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제2급 장해에,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는 제4급 장해에 각 해당한다.
(2) 입원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 원씩 지급(다만,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는 제외)
(3) 수술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에는 1회당 100만 원씩 지급
나. 김○○은 2001. 2. 9. 난청 및 이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등을 받았는데, 이구전색(귀지에 의한 외이도의 폐쇄)이라는 진단을 받아 양측 귀의 귀지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은 후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다시 2001. 10. 30.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2. 4. 24. 서울○○병원에서 선천성 전농으로 영구적 청각 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후(위와 같은 진단을 한 의사 최○○은 나중에 위 증상이 선천적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재진 소견을 밝혔다), 2002. 6. 20. 위 서울○○병원에서 오른쪽 귀에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수술(고도난청환자들의 달팽이관 내의 세포가 손상을 받아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할 조그만 고성능의 컴퓨터를 이식하여 말소리를 전기로 바꾸어 청신경을 자극하게 함으로써 청각기능을 되살리는 수술)을 받았다.
다. 현재 김○○은 재활 치료중인데 말소리의 83%를 입을 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이다.
라. 전농의 일반적 발병원인
(1) 김○○이 진단 받은 ‘전농’은 내이(內耳) 혹은 그 상부의 신경계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력 저하를 의미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하나로, 현재 사용 가능한 어떠한 소리 자극에도 거의 반응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 출생시 난산으로 인한 저산소증, 임신중 감염, 중금속이나 항생제 등의 약물 중독, 소음, 두부타박상, 뇌막염, 내이염, 대사이상, 면역이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 유․소아의 경우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적인 요인에 기인하거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전농이 초래되는 경우는 출생 때부터 나타나는 선천성 난청이 가장 많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