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고지혈증 상해재해사망보험금]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자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후 뇌출혈로 :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고혈압 고지혈증 상해재해사망보험금]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자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후 뇌출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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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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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고지혈증 상해재해사망보험금]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자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후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7.14. 선고 2009나342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2.18. 선고 2008가단89734

□ 망 김○○는 2003.12.22.경부터 본태성고혈압으로 2007.7.4.경부터는 본태성고혈압 및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인하여 정시적으로 약을 처방받는 등 치료를 받아 온 사실, 망 김○○이 2007.9.17. 방앗간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의 구조구급증명서에 사고내용에 대하여 “급성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김○○은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안면부 청색증을 보이고 있었고 의식이 없었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김○○에 대하여 구급대원은 외상환자에게 취하여지는 경추․척추 고정 등의 처치는 취하지는 않았던 사실, 망 김○○의 사망 당시 ○○병원의 검시 의사는 2007.9.18.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고혈압으로 기재하였으나 같은 달 22 원고 신○○ 및 제1심 증인 오○○의 요구에 의하여 사망원인은 기타 사고사로 정정하여 새로운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망 김○○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망 김◎◎은 2003. 12. 22.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7. 7. 4.경부터는 본태성 고혈압 및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받는 등 치료를 받아 온 사실, 망 김◎◎이 2007. 9. 17. 방앗간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의 구조구급증명서에 사고내용에 대하여 “급성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김◎◎은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안면부 청색증을 보이고 있었고 의식이 없었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김◎◎에 대하여 구급대원은 외상환자에 취하여지는 경추⋅척추 고정 등의 처치는 취하지는 않았던 사실, 망 김◎◎의 사망 당시 ○○병원의 검시 의사는 2007. 9. 18.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고혈압으로 기재하였으나, 같은 달 22. 원고 신○○ 및 제1심 증인 오○○의 요구에 의하여 사망원인을 기타 사고사로 정정하여 새로운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망 김◎◎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 김◎◎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