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장애 공황장애 해리성장애 농약자살 재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우울장애 공황장애 해리성장애 농약자살 재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6.17. 선고 2008가합 73620 판결

□ 망인은 중증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나 사망 무렵 증세가 종전보다 심각해진 점, 특히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망인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런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는 해리성 장애 증세를 수차례 보였고, 사망 당일도 해리성 장애 증세로 인하여 광주까지 가게 된 점, 망인의 직업, 지위,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망인이 특별히 자살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유서를 작성하거나 계획하거나 준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을 계속 치료해 온 주치의도 망인의 증상에 비추어 사망 당시 망인은 자신의 의지와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해리성 장애 증세 등의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농약을 마셔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정한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