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매 투신자살 재해사망보험금]스스로 3층 창문 밖으로 나와 5분간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자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우울증 치매 투신자살 재해사망보험금]스스로 3층 창문 밖으로 나와 5분간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자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9.5.20. 선고 2009다2680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3.11. 선고 2008나6978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6.18. 선고 2008가합3027 판결

□ 방 구조에 비추어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망인이 창문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는 것은 이례적이고 한쪽 발을 내어 놓고 앉아 있는 것은 더 이례적인 점, 구조를 요청하면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5분여 매달려 있는 동안 구조요청을 하지 아니한 점, 망인이 스스로 창문 밖으로 나와서 창틀에 매달린 점, 우울증 등의 지병이 있고 치매 등의 지병이 있는 남편이 있어서 충분한 자살동기가 있는 점, 자살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 그 결과 발생을 자의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실행을 중단한 경우에만 자살에 대한 실행의 착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차단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망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스스로 자살행위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발생 시간이 새벽일 뿐 아니라 실족하거나 중심을 잃어서 추락하게 된 경우에 창틀에 매달릴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일반인의 상식에서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