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우울증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0가합82757 판결

□ 망인이 자살 전 신경정신과에서 통원 치료 받은 사실 및 우울증 소견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약물 증량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험계약에서 규정한 면책 사유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함. 망인의 경우 사고 당일에 딸에게 전화하여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점 및 자살하기 직전에 부인에게 자필유서를 남긴 점 등을 볼 때 망인은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기 보다는 업무상 스트레스, 심신 허약 등으로 인한 우울증상으로 괴로워하다가 사망가능성을 스스로 인식한 상태에서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그 사망의 결과를 스스로 용인한 것으로 봄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다고 볼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