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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담보]토지 인도 및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공탁한 경우,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이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마7070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아)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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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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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목록]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의무,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시기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모385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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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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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귀속정산절차]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1다21079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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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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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해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대법원 2023다258672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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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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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서 ‘공개되지 아니한’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방법, 대법원 2020도15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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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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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6 |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서 파라미터 발명에 대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실시가능요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0후10292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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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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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5 |
[법인지방소득세]한중조세조약 이중과세 회피규정의 직접 적용 여부, 국내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없는 경우 한중조세조약의 제2의정서 제4조를 직접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44634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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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103 |
| 4074 |
[상표등록무효]상표가 과거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된 경우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후11074 등록무효(상)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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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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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3 |
[취득세]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 및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대법원 2020두49997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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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1 |
97 |
| 4072 |
[부가가치세]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준위탁매매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567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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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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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마6918 소송비용액확정 (마)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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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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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0 |
[시세조종행위 사기 손해배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같은 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시세 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다249929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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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97 |
| 4069 |
[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소멸시효],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18다303653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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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97 |
| 4068 |
[MMF 공동상속]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대법원 2023다221144 예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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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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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7 |
[부부부정행위 불법행위책임]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파탄상태에 있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65731 소유권말소등기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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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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