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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1/2 지분 공유자 겸 나머지 지분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지분 중 1/2 지분에 관한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면서 명의신탁자의 지분까지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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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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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 노력하겠읍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그 객관적인 의미,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및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의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임금등] [공1994.5.15.(96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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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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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의 가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6053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4.6.1.(969),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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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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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 가부 및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 유무,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된 경우 동시 도달 추정 여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집42(1)민,303;공1994.6.1.(969),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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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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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 [양수금] [공1994.6.15.(97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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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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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충돌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의 우선순위,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1994.6.15.(97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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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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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연합회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단체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법원의 효력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 [공1994.6.15.(97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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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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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가"항의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자지정등] [집42(1)특,586;공1994.6.15.(97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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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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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부진정연대채무]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취득한 자의 과실비율이 70%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조선무락" 명의의 배서를 "조선무약" 명의의 배서로 잘못 알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와 "조선무약" 직원이 문의에 대해 잘못 알고 위 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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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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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액의 착오를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에 부과될 세액의 착오가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적부,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약정금] [공1994.7.15.(97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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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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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채권자 을에 의한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와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의 가부,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4.9.15.(976),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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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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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변제제공하였더라도 수령거절 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하게 해주는 일련의 사실이 공탁원인에 대한 주요사실인지 여부,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4.10.1.(977),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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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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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일정량을 담보제공하기로 한 약정의 성질과 그에 기한 채무가특정물인도채무인지 여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자의 지위를 그 타인이 상속한 경우 처분계약에 따른 무조건적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 [주권인도] [공1994.10.1.(97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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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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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4.11.1.(97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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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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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22699(반소)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1995.12.15.(100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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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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