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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개발자 배포계약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관할합의가 유효하므로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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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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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甲으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甲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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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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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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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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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파업기간 중에 위 지회에 가입한 업체인 乙 회사에 채용되어 丙 회사의 공장에서 대체근로 중이던 丁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붙잡으려는 과정에서 丁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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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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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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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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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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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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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개정하면서 이를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2002. 12. 30.) 제4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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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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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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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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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신규로 발급하는 때 및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 관계 법규 내에서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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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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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취소] 폐기물처분업체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각시설을 무단 증설하여 과다소각하였으므로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 등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처분하자 회사가 이는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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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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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나)목 7)에서 정한 ‘상근’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이른바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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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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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징수 처분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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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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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독립유공자인 甲의 장녀인 乙의 자녀인 丙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자, 甲의 장남인 丁의 손자인 戊가 검사를 상대로 甲과 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등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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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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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출생신고]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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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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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乙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 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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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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