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94 |
[근저당 경매]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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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103 |
| 1393 |
[임대료 부당이득]토지 소유자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새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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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134 |
| 1392 |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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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7 |
| 1391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및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인지 여부 와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위 채무인수가 유효하게 성립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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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2 |
| 1390 |
[공작물하자 손해배상책임]가옥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 임차인과 함께 임차방실에 기거하던 직장동료가 연통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가옥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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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111 |
| 1389 |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까지 마친 후에 소유 명의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취득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제3자가 위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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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2 |
| 1388 |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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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69 |
| 1387 |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하여 졌지만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의 가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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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95 |
| 1386 |
건물신축공사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도급인인 대지소유자가 건축공사가 진척중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수인이 임의로 기성부분을 철거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존속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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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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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5 |
[임대차계약 저당권 경매]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건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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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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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4 |
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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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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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3 |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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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113 |
| 1382 |
[태아의위자료청구권]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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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97 |
| 1381 |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이혼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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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104 |
| 1380 |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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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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