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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 당사자 사이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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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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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등의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가 당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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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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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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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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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 및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위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유류분권리자가 재판과정에서 단지 그 유언을 부인하려는 구실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 없이 유서의 무효를 주장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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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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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 제426조를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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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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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만 19세 10개월 된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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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3 |
| 1418 |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배당받은 후 임차목적물 전부를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배당받은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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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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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한 연장처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내부 규정에 위배하여 보증기한 30일 이전에 보증기일 도래통지서를 주채무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이나 보증인과의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구상금] [공1998.9.1.(65),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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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2 |
| 1416 |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예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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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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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아파트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담보가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약정된 아파트 매매대금 또는 피담보채무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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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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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위 동산을 보관시킨 경우, 매수인이 그 점유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소유권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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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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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금 326,000원이 소요되는 전기시설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명도 이행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금 125,226,670원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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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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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가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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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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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어느 일방에 귀속시킨다고 설시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명한 조치의 당부,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1602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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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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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 |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가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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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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