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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사기]피해자들이 위 미술작품을 피고인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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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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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지하철 내에서 甲(女)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甲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 죄명: 강제추행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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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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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증여세]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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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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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법인세]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이윤의 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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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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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비급여비용]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도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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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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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폐기물 제거명령]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 토지소유자 등이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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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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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인 조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 단계의 권리구제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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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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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가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 /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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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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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소송절차]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상소 또는 재심을 통해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46399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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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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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편파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여부가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부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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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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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의 요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위 죄에서 ‘허위’,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도13404 상해 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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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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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종합소득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문제된 사건,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의 매출계정이 아니라 부채계정에 기장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으로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300361 부당이득금반환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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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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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부동산]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대법원 2019다249312 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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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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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 수익금보장약정]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한 자들 중 피고들 3인을 상대로,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상 수익금보장 약정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기지급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18다236241 주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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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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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위층에 거주하는 甲 등이 대피하기를 기다렸다가 회칼과 장어칼로 찔러 총 22명을 사상 살인․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형을 감경한 사례, 부산고법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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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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