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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 서울고법 2020. 6. 18.자 2020로24 결정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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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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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울산지법 2020. 6. 11. 선고 2018고정6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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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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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986 판결 〔등록무효(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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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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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는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에 사용할 의사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상표법 제3조,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74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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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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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일탈 남용]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처분, 서울행법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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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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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甲 협회의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乙은 甲 협회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20. 6. 25. 선고 2019가합20879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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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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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사용금지]‘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와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 , 서울고법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 〔표장사용금지청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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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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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개발자 배포계약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관할합의가 유효하므로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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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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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甲으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甲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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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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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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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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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파업기간 중에 위 지회에 가입한 업체인 乙 회사에 채용되어 丙 회사의 공장에서 대체근로 중이던 丁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붙잡으려는 과정에서 丁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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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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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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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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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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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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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개정하면서 이를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2002. 12. 30.) 제4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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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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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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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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