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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 대법원 2024다257812 부당이득금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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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7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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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 대법원 2023도12878 명예훼손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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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7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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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 및 그 공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6586 공직선거법위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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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7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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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변경방법 위반죄]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교통사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진로변경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8903 도로교통법위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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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7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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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 대법원 2024도10477 주거침입미수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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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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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등록거절사유]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3후10453 거절결정(상)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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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7 |
51 |
| 4360 |
[건물철거 대지인도]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다202317 건물등철거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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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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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32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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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7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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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손해배상]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병원에서 실시하는 자율산책을 나갔다가 병동으로 복귀하던 중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안(광주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나243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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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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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의미 및 판단방법 ,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1후1121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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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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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실시가능 요건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뒷받침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 대법원 2021후1088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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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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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지체없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압수물 반환 방법, 대법원 2024도10062 공갈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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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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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향응가액 산정방법]공직자등인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아 향응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 산정 방법, 대법원 2023도1258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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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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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39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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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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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참여능력]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주거주(住居主) 등 또는 이웃 등이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1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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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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