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취업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급여가 삭감되자, 그보다 유리한 개별 연봉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2239 임금[제1민사부 2022. 10. 26. 선고] <노동>

[임금피크제 무효]취업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급여가 삭감되자, 그보다 유리한 개별 연봉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2239 임금[제1민사부 2022. 10. 26.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원고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급여가 삭감되

자, 그보다 유리한 개별 연봉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거

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금피크

제 무효 확인 및 삭감된 급여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

- 취업규칙 개정 방식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효력(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 판단

-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과거의 연봉계약은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고, 그 이후의 기간 동안의 연봉액수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우선

할 수 있는 개별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 연봉계약에서 원고에

대한 취업규칙상 임금피크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

- 피고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취업규칙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자료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

로 4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자율적인 의견 교환 기간을 부여한

다음 부서별로 동의서를 취합함.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은 2013년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예정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함.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풍

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직원을 경제적 인건비로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됨. 근속연수, 직급에 따라 대체로 연봉이

상승하도록 운영한 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업무

량을 경이(輕易)하게 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년의 연장 자체가 중

요한 대상조치인 점,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점, 임금 감액비율과 속도가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봉

외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차별을 두지 않은 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의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관한 지원조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령

차별의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움. 고령자고용법상 합

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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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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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