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고소․고발이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위반]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고소․고발이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변호사법위반〕

[1]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고

소․고발이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

한 법률상담이 같은 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그 수사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 관계 법령

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답

변서가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1]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행

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소⋅고발

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

다.

[2]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

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 역시 개별 노동 관계 법

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

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그 수사절차

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

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진술’에 해당한다거나 그 답변서가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노

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