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위반]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위반]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

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

1항 전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

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는 제1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등 대량보유⋅

변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

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

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

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을 때 성립할 수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

4항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

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는 제14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 등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

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

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