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내용 공개안, 신한라이프생명보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2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조치일 : 2023. 4. 26.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4.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2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신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2.14.

‘㉮보험’ 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3,089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신한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는 2019.11.1.

및 2019.11.11. ‘㉯보험’ 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93,210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 丁 등 2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