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미래에셋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금융감독원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미래에셋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미래에셋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은

2017.10.16. ～2017.10.30.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광주 소재) 병원장인 ◉◉◉과 공모하여 동 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1.10. ～2017.12.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4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