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신한라이프생명 광주1지점, 제재조치일 : 2022.10.13., 직원 ▪과태료 20만원 부과 : 1명,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라이프생명 광주1지점

2. 제재조치일 : 2022.10.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 재 내 용

직원 ▪과태료 20만원 부과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 前 보험설계사 OOO은 2020.5.29.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의 ‘□□□ □□□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1.「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