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혁신 과제 -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 - 2018.7.9. 금융감독원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혁신 과제 -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 - 2018.7.9. 금융감독원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혁신 과제
-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 -

2018. 7. 9.

금융감독원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금융감독혁신 과제  2

   1.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3
     

핵심과제 1
가계부채 리스크 체계적 관리

핵심과제 2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핵심과제 3
글로벌 규제‧감독 부응 체계 구축

   2.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7
     

핵심과제 4
자영업자‧중소기업 위험관리 및 맞춤형 지원 강화

핵심과제 5
저소득‧채무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 확대

핵심과제 6
금융회사 포용적 금융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3.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11
     

핵심과제 7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핵심과제 8
금융시장 공정질서 저해요인 제거

핵심과제 9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핵심과제10
금융회사의 혁신성장 지원 기능 강화

   4.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17
     

핵심과제11
금리‧수수료 결정체계 합리화

핵심과제12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핵심과제13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강화‧사후구제 내실화

핵심과제14
퇴직연금 기능 강화로 국민 노후생활 안정화 도모

핵심과제15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5. 금융감독 역량 강화 26
     

핵심과제16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

핵심과제17
금융감독원의 전면적 내부쇄신

 
 Ⅲ. 향후 추진계획  31

 Ⅰ. 추진배경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지급결제 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고객자산의 안전 관리 등 금융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으며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 가능

□그러나, 우리 금융의 현실을 보면,

◦담보대출, 부동산금융 등 손쉬운 사업에 치중하면서 가계부채 누증* 등 국가경제 차원의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되고,

*가계신용 연평균 증가:('08~'14)60조원→('15~'17)122조원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자산 형성**도 부진한 모습

*국내은행 총여신 대비 기업여신 비중:(’99)67.9%→(‘17)54.2%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17년, 2,809만원)은 전체가구의 평균 금융자산(9,784만원) 대비 28.7%에 불과

◦단기성과 중심 경영, 폐쇄적 지배구조, 부실한 내부통제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하고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 발생

*KIKO('08), 저축은행 사태(’11), 동양 사태(’13), 카드사 정보유출(’14),
      육류담보대출 사기(’16), 삼성증권 배당사고(’18)

□이에 금융감독원은

◦우리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서 금융산업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에 걸맞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마련하여 역점 추진할 계획

 Ⅱ. 금융감독혁신 과제

금융감독혁신 과제

◇한국 금융산업이 경제의 “소득주도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국민 눈높이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감독혁신 과제｣(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를 마련하여 역점 추진

“국민 눈높이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핵심과제 1] 가계부채 리스크 체계적 관리
[핵심과제 2]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핵심과제 3] 글로벌 규제‧감독 부응 체계 구축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핵심과제4] 자영업자‧중소기업 위험관리 및 맞춤형 지원 강화
[핵심과제 5] 저소득‧채무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 확대
[핵심과제 6] 금융회사 포용적 금융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핵심과제 7]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핵심과제8] 금융시장 공정질서 저해요인 제거
[핵심과제9]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핵심과제10] 금융회사의 혁신성장 지원 기능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핵심과제11] 금리‧수수료 결정체계 합리화
[핵심과제 12]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핵심과제 13]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강화‧사후구제 내실화
[핵심과제 14] 퇴직연금 기능 강화로 국민 노후생활 안정화 도모
[핵심과제 15]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금융감독 역량 강화
[핵심과제 16]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
[핵심과제 17] 금융감독원의 전면적 내부쇄신

1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대‧내외 금융부문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감시‧감독

◤ [핵심과제1]가계부채 리스크 체계적 관리
◤ [핵심과제2]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 [핵심과제3]글로벌 규제‧감독 부응 체계 구축

핵심과제 1

가계부채 리스크 체계적 관리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함께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등 질적구조 개선 추진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 설정‧관리 등을 통해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總量)을 안정적으로 관리

*권역별 관리목표(’18년):(은행)7~8%, (보험‧저축은행‧상호‧여전)5~7%
     -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설정한 목표치

-관리목표 초과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현장점검, 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 점검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과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은행 신용대출 증가율(1~5월중,%)   : ('16)2.6→('17)1.9→('18) 3.7
**은행 전세자금대출 증가율(1~4월중,%): ('16)6.3→('17)6.9→('18)12.3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DSR제도를 가계대출 관리의 중심축으로 정착 추진(중장기적으로 규정화하는 방안 검토)

-DSR 포트폴리오 관리지표*를, 은행은 ’18.10월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19.상반기 중 도입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중 高DSR 대출의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개인사업자대출 확대가 초래할 리스크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강화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규모 주기적 점검, 용도외유용 여부 등 사후관리 강화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 도입*

*(은행)’18.3월, (상호금융)’18.7월, (저축은행‧여전사)’18.10월 도입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한 선제적 위기관리

◦시장금리의 지속 상승, 집값 하락 등에 대비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manual)｣을 마련(’18.下)

-위기단계별로 금리 상승에 취약한 차주 그룹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 등 대응계획을 수립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18.4분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한(Cap) 옵션이 부가된 상품으로 대출의 기준금리가 상승하여도 일정한도 내에서 금리 상승 제한

◦역전세난으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차주(세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자금 반환보증*을 활성화(’18.3분기)

*상환보증은 전세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 수급 가능

 부동산 리스크의 종합적 관리

◦부동산 관련 펀드‧신탁‧유동화증권 등 그림자금융*을 포함한 全 금융권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부동산펀드(’17말, 59.8조원), 차입형토지신탁(7.4조원), PF유동화증권(5.6조원) 등

-스트레스테스트 정례화 등을 통해 부동산경기 하락 등이 부동산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금융권 익스포져 유형별로 손실흡수능력(buffer) 제고 등을 위한 맞춤형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특히 과도한 부동산 투‧융자로 인한 거품경제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충당금적립률 상향 등 건전성규제를 지속 정비

핵심과제 2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감시자(watchdog) 역할 수행

 대외리스크 요인 적기 대응

◦신흥국 경제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리스크의 발생원천별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

-리스크 원천에 영향을 받는 국내 금융시장, 가계‧기업, 부동산시장 등의 포지션 및 위험노출 현황 분석

-금융회사의 외화차입금, 외화유가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등 외화자산 운용 및 해외점포의 대출‧차입 동향을 종합 점검(’18.下)

◦금융시장 충격을 유발하는 이상징후 포착시 사전에 수립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 별로외화유동성,원화유동성,자본시장,금융회사 건전성,가계,기업 등 6개 부문의 종합 대응계획을 운용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금융회사의 복원력을 평가하기 위한 금감원의 거시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STARS-Ⅱ*)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

*Stress Test for Assessing Resilience and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version II)

-위기시 금융권역 간 부실전염 효과,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상호작용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자율적‧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기촉법｣ 실효(’18.6.30.)에 대응하여 상시평가 운영협약* 등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차질없이 실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하여 ｢기촉법｣ 실효에 무관하게 추진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 가능한 협약 제정, 기존 채권은행 협약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하여 워크아웃 제도의 공백을 보완(’18.3분기)

◦중장기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은행 여신사후관리 시스템 개선 및 시장의 상시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 추진

핵심과제 3

글로벌 규제‧감독 부응 체계 구축

◈바젤Ⅲ‧IFRS17 등 국제적 기준의 차질없는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유도

 바젤Ⅲ 이행 및 거시건전성 감독수단 정교화

◦바젤Ⅲ 규제개혁안의 원활한 국내도입(’22년 시행 예정)을 위해 도입영향 분석(QIS) 및 관련 감독제도 정비 등 추진

[바젤Ⅲ 리스크 규제별 주요 내용]

(신용리스크)차주 신용도 수준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여 불량 자산에 대한 자본금 적립 강화

(시장리스크)투자자산(예:주식·외환·금리)별 가격변동성, 예상손실액 등을 차별화하여 자본금 적립 요구

(운영리스크)은행별 과거 수입‧손실 규모를 자본금 규제에 반영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D-SIB) 지정을 위한 중요도 평가지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SCCyB)을 도입하는 등 거시건전성감독 수단 정교화 추진(｢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