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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자)] [집37(4)민,227;공1990.2.15(86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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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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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일몰후 편도1차로 국도에서 도로우측에 작업차량을 비스듬이 세운채 전선지중화작업중 만취상태의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사고의 발생과 작업차량들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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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19 |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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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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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04 |
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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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충돌 교통사고 과실]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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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30 |
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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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손해사정사 교통사고손해배상 대학생소득인정 대전손해사정사]1차교통사고와 2차교통사고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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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01 |
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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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상 농촌일용임금도 적용가능하며,자동차보험약관상 개호비는 적극적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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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01 |
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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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수입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 일실손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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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9 |
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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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직진신호 교차로 교통사고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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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5 |
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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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한 대법원2013다85172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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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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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가동년한 및 통계소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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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2.05 |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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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60769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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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17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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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보험사 면책주장했으나, 무단횡단자과실 50%인정 울산지법 20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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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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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60% 치료후사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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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5.22 |
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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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2]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대법원2013.11.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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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5.13 |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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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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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11 |
6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