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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서면동의]서연산업 소속 근로자인 소외 4를 피보험자로 하여 영테크 솔루션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영테크 솔루션을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 판결 [보험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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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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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손해배상]보험모집인인 丙의 권유에 따라 다른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丙의 잘못된 설명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乙 회사에 대하여는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 丙에 대하여는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 상당액 등의 각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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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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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부 생명보험에 있어서 계약자배당금의 법적 성질 및 계약자배당의 실시 요건, 적법행위의 선택가능성이 있었으나 적법행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음을 이유로 한 가해자의 면책 주장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다974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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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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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수익증권 매입·매도행위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것과 동일하여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여한 임원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의 임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척한 사례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8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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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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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한 사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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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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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보험 및 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손해배상] [각공2010상,717]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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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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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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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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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록취소 행위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행위]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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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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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보험업법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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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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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공사 사장이 보험업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고위간부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요구한 행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0. 17. 선고 84가합3300 제8부판결 [징계면직처분요구무효확인청구사건] [하집1984(4),340]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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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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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및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인에 관한 사항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보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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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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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보험금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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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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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 ‘위험보장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중 ‘그 밖의 급여’에 포함되는 용역이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 [보험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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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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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외삼촌의 질병을 숨기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스스로 수령한 행위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67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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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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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위반]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보험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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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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