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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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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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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직업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일용직 숨긴 경우 사망보험금, 보험가입자가 상해사망보험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안(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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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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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혈성괴사 소멸시효 후유장해보험금]사고로 인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고 후유장해보험금 청구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가단53081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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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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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장해보험금합산 장해율]창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6437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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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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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으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단13486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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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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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입증책임]화재의 우연성 추정되고, 보험자가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입증해야 면책되는 것이 약관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전주)2008나3263(본소),2008나32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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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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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입증책임]화재보험에서 화재발생의 우연성이 추정되므로, 보험자가 화재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의 심증이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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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2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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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분쟁]상해의료비, 상해임시생활비(상해 입원일당), 입원간병비 담보항목의 보험기간, 청주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1709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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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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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설명의무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상해사망보험금]보험설계사가 질문란에 표시를 한 청약서를 출력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자필서명만 받아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피보험자가 오토바이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청구시 고지의무와 설명의무가 문제가 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4736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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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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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해지]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마) 상고기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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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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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인 경우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계약인지 여부]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고 피보험자에게 금전을 빌려준 보험설계사가 보험수익자인 경우 타인의 생명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620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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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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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설명의무 상해사망보험금 사례] '피보험자(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사건, 부산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5779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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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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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면책약관 설명의무위반으로 부책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나6211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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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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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계속사용 통지의무위반 계약해지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우측도로경계석을 충격한 사고로 이륜자동차에서 도로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합55265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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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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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설명의무위반, 오토바이 통지의무위반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보험모집인인 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에 관한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전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1490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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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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