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신용정보법]손해보험계약 및 보험금의 청구·지급만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당사 및 외부의 기관/회사에서 개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않음)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금청구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신용정보법]손해보험계약 및 보험금의 청구·지급만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당사 및 외부의 기관/회사에서 개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않음)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 손해보험계약 및 보험금의 청구·지급만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

(당사 및 외부의 기관/회사에서 개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가 보험금의 청구·지급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정보는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유

□「신용정보법」제2조제1호의3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ㅇ「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에 해당됩니다.

□ 질의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가 손해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의

청구·지급을 위해 수집하고 처리하는 정보는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