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고액의 생명보험계약]거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사건의 보험사기 인정여부

[보험사기 보험계약취소 고액의 생명보험계약]거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사건의 보험사기 인정여부

◇ 인천지방법원 1999. 2. 19. 98가합12986

소외 ○○는 사실은 그의 처를 피보험자로 하여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후 동녀를 살해한 다음 동녀가 사고로 사망한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보험사기의 목적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는 마침내 ○○등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위 피보험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외 ○○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취소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 인정사실

(1) 소외 노○○은 1997. 7. 9. 피고들과 사이에 동인의 처인 소외 김○○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생명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위 김○○는 보험기간 중인 같은 해 9. 7.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데, 위 사망 당시 보험수익자인 재산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위 노○○과 친정 어머니인 원고가 있었다.

1. 보험자：○○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계약자：김○○

피보험자：김○○

보험수익자：상속인

주계약 보험금：120,000,000원

증권번호：○○○

2. 보험자：○○해상보험 주식회사

보험계약자：김○○

피보험자：김○○

보험수익자：상속인

보험가입금액：100,000,000원

증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