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암 일반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종합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 및 처치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던 점이 보험계약청약시 고지할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고액암 일반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종합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 및 처치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던 점이 보험계약청약시 고지할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대법원 선고, 2003다7003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나4646 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3. 4. 10. 선고, 2002가단3852 판결

원고가 2001. 7. 5.경 자모산부인과에서 세포병리검사의뢰결과 자궁경부 중등도 이형성증, 자궁경부상피내종양 3기로 진단받았음을 통보받고, 종합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 및 처치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던 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질문표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1. 9.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 보험계약내역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종류 : ○○○○○암치료보험 ② 증권번호 : 201092319079

③ 보험기간 : 32년 ④ 보험료 : 20년간 매월 73,300원

⑤ 피보험자 : 원고

⑥ 보험수익자 : 만기․생존시 또는 입원․장해․시 원고, 사망시 상속인

⑦ 보험금 : 고액암, 다발성암, 상피내암 이외의 일반암 확정시 5,000만원

나. 원고는 2001. 12. 24. 부산○○대부속의료원에서 자궁경부편평세포암으로 확진되어 같은 달 28. 위 병원에서 전자궁적출수술 받았다.

(가) 원고는 자궁경부, 질, 외음부염, 외음부농양 등의 증세로 2000. 4. 22. 경부터 2001. 6. 말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산부인과 의사 이○○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이 2001. 6. 28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의료재단에 의뢰하여 세포병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1. 7. 5. 자궁경부 중등도 이형성증(severe dysplasia), 자궁경부상피내종양 3기(cervical interaepithelial neoplasia CINⅢ)로 진단되었으며, 이○○은 그 당시 원고에게 세포병리검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보다 정밀한 검사 및 처치를 위하여 종합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원고가 진단받은 자궁경부 중등도 이형성증(severe dysplasia), 자궁경부상피내종양 3기(cervical interaepithelial neoplasia CINⅢ)는 자궁경부암의 전구병소로 상피내암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이는 자궁경부암의 전구병변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전 고지의무 사항’에 속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최근 5년 이내에 암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