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보험증권상 만기보험금으로 주계약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계약보험료와 특약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 범위

[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보험증권상 만기보험금으로 주계약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계약보험료와 특약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 범위

◆ 제주지방법원 2009.5.20. 선고 2008나47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07.11.27. 선고 2007가소60342 판결

□ 피고 또는 피고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합계보험료 86,000원중 주계약보험료가 41,200원이고 나머지 44,800원은 특약보험료로서, 만기급여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인 10,320,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44,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가서 피고가 특약보험료가 만기급여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점을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보험료가 41,200원, 재해입원특약 보험료가 1,000원, 암보장특약 보험료가 43,800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원고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료를 주계약 및 특별별로 구분하지 않은 피고가 이제 와 새삼스레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기납입 주계약보험료가 월 41,200원, 120개월 합계 4,944,000원이라면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만기급여금으로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