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망 만취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만취상태에서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기초사실

가. 원고 신○○은 1998. 9.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박○○, 사망보험금수익자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월납보험료 110,100원, 만기 2019. 9. 8.까지로 된 무배당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및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인 박○○이 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교통재해가 아닌 불의의 호흡 위험 등)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180,000,000원을 박○○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되, 보험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3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박○○은 2003. 11. 28. 23:00경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귀가하였고, 다음 날인 2003. 11. 29. 09:00경 아침식사시에 소주 반병 정도를, 그 후 트럭을 운전하고 이웃 마을에 사는 이○○의 집에 가서 이○○와 함께 소주 2병 정도를 각 마신 다음, 11:00경 트럭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한○○를 만나 한○○로 하여금 트럭을 대신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였는데, 원고 신○○이 다시 술상을 차려 주어, 소주 3잔 정도를 더 마셨다.

라. 그런데, 원고 신○○이 2003. 11. 29. 13:30경 박○○의 심부름으로 외출하였다가 14:00경 귀가하였을 때, 박○○은 신발을 신고 마루에 발을 걸친 상태로 잠을 자면서, 옷에 소변을 보고 구토를 많이 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신○○은 박○○의 입 주위와 옷 등에 묻은 구토물을 닦아 주고 박○○을 안방으로 옮겼고, 그 후 박○○으 상태가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어, 장의사인 김○○과 함께 박○○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마. □□□□병원의 당직 의사인 서○○은 2003. 15. 29. 15:15경 박○○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 신○○ 등에게 그 사망 사실을 알렸는데, 당시 박○○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입 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것을 보고, ‘중간 선행사인 : 과음, 직접사인 : 기도폐쇄 또는 호흡근마비’라는 내용의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고, 진료기록부에서도 ‘사망확인 당시 소량의 음식물 찌꺼기가 입 안에서 발견됨. 사망원인은 질식에 의한 심폐정지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요함’이라고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