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내출혈 뇌실질내출혈 고혈압 교통사고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에 의하여 유발된 공포․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이 사건 제1보험의 경우

(가) 원고 임○○은 1998. 3. 4. 피고 □□생명과 사이에, 만기 2008. 3 4. 보험기간 10년,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위 원고, 주계약 보험금 8,000,000원 재해보장특약, 재해입원특약 및 항공․배․열차특약 각 1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및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란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약관 별표2[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데(약관 제2조), 여기의 약관 별표 2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하고,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는 ‘교통재해’에 포함되며, 승용차는 ‘교통기관’ 중 하나이다(약관 별표4).

2) 이 계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을 말한다(약관 제4조).

3)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으로 일시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휴일에 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의 150%를 지급한다(약관 제11조 및 보험증권).

(2) 이 사건 제2보험의 경우

(가) 망인은 2002. 5. 24. 피고 동부화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2. 5. 30. 24:00부터 2003. 5. 30. 24:00까지, 피보험자를 자신, 피보험자동차는 자신 소유의 ××31거××××(변경 전 번호는 ××2도××××호였다) ○○○승용차로 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2보험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내용 및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는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 자신이 상해를 입었을 때, 즉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보험증권),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약관 제11조).

다. 교통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토요일인 2003. 3. 15. 21:00경 인천 ○구 ○○동 216-1 ○○산업 앞에서 소외 문○○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망인은 길 위에 정차되어 있는 위 ○○○○ 승용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채 운전석 좌석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운전석 옆 조수석에는 망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구토물이 있는 상태였다.

(2) 문○○은 망인이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망인을 차에서 끌어내어 길 위에 눕힌 다음, 망인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원고 임○○과 통화가 되자, ‘망인이 술에 취하여 쓰려져 있는데, 망인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가족들이 와서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3) 이에 위 원고는 셋째 사위인 소외 문○○에게 연락하여 문○○의 승용차로 망인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고, 망인을 문○○의 차로 옮겨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 집안 거실에 망인을 눕혀 놓았다. 망인은 문○○의 발견 당시부터 계속하여 의식을 차리지는 못하였으나, 문○○이 차에서 내려 놓자 구토를 하고, 집으로 옮기는 도중이나 집에 도착한 후에는 코를 고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4) 한편, 망인의 위 승용차는 문○○이 이를 발견할 당시에는 전광등이 켜진 상태로, 노폭이 약 6～8m인 비포장 마을 진입로의 길 가장자리의 경사진 비탈면(비탈면의 경사각도는 약 30～45도,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약 1～2m 정도였고, 비탈면 아래에는 논밭이 있었다)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가 아래로 미끄러져 있는 상태였고, 그 중 우측 뒷바퀴는 전신주를 지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45도 경사로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줄을 넘어 가 있었다(이하 위 승용차가 와이어줄을 넘어가 논두렁 쪽 비탈면으로 미끄러지게 된 것을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문○○은 망인을 집으로 옮긴 후 피고 □□화재에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견인해가도록 조치하였다.

(5) 원고 임○○은 다음날인 3. 16. 03:20경 거실에 눕혀 두었던 망인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호흡도 하지 않는 듯 보여 이상하게 생각하여 119로 전화를 걸어 구급대를 요청하였고, 곧 구급대원이 망인의 집에 도착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청색증상이 나타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망인은 구급대에 의하여 인천□□병원(이후‘○○병원’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이하 ‘인천□□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 의사의 사체검안 결과 외상이나 다른 약물 중독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고,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 강력히 의심되었다. 이에 뇌 전산화단층촬영(CT)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 두개내출혈(뇌실질내 출혈)이 심하게 나타났고, 위 병원 의사는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위 검안 및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선행사인은 고혈압, 두개뇌출혈(추정)로, 발병일시는 2003. 3. 15. 22:00 이전으로, 사망일시는 2003. 3. 16. 03:20으로 각 추정하여 진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