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군인뇌출혈 재해보험금여부]군인인 육군 항공대 헬기 조종사인 원고는 비행장에서 항공훈련을 위해 헬기 조종석에 탑승한 후 이륙 준비를 하던 중 발생한 뇌출혈로 쓰러진 사안에서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뇌출혈 발생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4
첨부파일0
조회수
279
내용

[군인뇌출혈 재해보험금여부]군인인 육군 항공대 헬기 조종사인 원고는 비행장에서 항공훈련을 위해 헬기 조종석에 탑승한 후 이륙 준비를 하던 중 발생한 뇌출혈로 쓰러진 사안에서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뇌출혈 발생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62165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5가합17441 판결


육군 항공대 헬기 조종사인 원고는 비행장에서 항공훈련을 위해 헬기 조종석에 탑승한 후 이륙 준비를 하던 중 발생한 뇌출혈로 쓰러져 장해 1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노출되어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적은 없으나, 이 사건 직후 입원한 국군수도병원에서 고혈압성 뇌출혈로 진단한 사실,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사실, 비외상성 뇌출혈의 경우 4060% 가량은 고혈압이 그 발병원인이고, 그 외에 혈관기형 질환이나 종양, 혈액 이상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혈관벽의 약화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각각 170/108mmHg, 180/150mmHg이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철원군의 기온은 최저기온이 1.2°C4.7°C 사이로서 혹한의 날씨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장해 또는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등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