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보험금]간경화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식도정맥류 내시경적 결찰술을 성인특정질환내지 주요 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로 인정여부

[수술비 보험금]간경화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식도정맥류 내시경적 결찰술을 성인특정질환내지 주요 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로 인정여부

서울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단99598 판결

□ 위 내시경적 결찰술이 성인특정질환내지 주요 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이란 ‘치료를 위한 수술’을 의미하는 점, 식도정맥류는 주로 간경화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데 원고의 식도정맥류 또한 이 사건 간경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식도정맥류의 치료를 위하여 받은 이 사건 각 내시경적 결찰술은 간경화의 ‘치료를 위한 수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위 내시경적 결찰술이 ‘근본적인’ 간경화의 치료를 위한 수술이 아니라는 점만을 들어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