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주계약 납입보험료만이 만기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만기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주계약 납입보험료만이 만기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30 선고, 2009가소389473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9.30 선고, 2010나21428 판결

□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계약 개별형 3종으로 만기가 10년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지급되는 만기급여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인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만기급여금의 기준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만기에 생존하였을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은 주계약의 기납입보험료 전액일 뿐 부가계약의 기납입보험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약 약관에 구체적으로 부가계약의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고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