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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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보험금]차량의 크레인에 끈을 매달아 전신주를 옮기던 중 전신주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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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보험금]차량의 크레인에 끈을 매달아 전신주를 옮기던 중 전신주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1. 4. 15. 선고, 2011다771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22092 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6. 25. 선고, 2009가단12547 판결
□ 망인이 차량의 크레인에 끈을 매달아 전신주를 옮기던 중 전신주의 추락으로 인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 화물고정용 끈은 이 차량과는 별도의 것이어서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일반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닌 점에 비추어, 이 사고는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음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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