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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2799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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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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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혼 분할연금]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4606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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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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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토지 영농손실보상금]실제소득이 작물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작목별 평균생산량의 2배를 상한으로 하여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당보상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9두32696 손실보상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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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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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업무상재해여부]모(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41071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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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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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 증여세]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등이 문제된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명의개서일), 대법원 2014두23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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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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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에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9601 저작권법위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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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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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도134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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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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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증인 보증채무 이행요구]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26135 구상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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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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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통상임금]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8다303417 임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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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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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사가 아닌 사람(속칭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의사인지, 사무장인지, 대법원 2018다263519 임금 등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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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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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 손해배상]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2012. 12. 18.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해석, 대법원 2018다245184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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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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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 퇴직금]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다229120 퇴직금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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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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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채권]무담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이 당연히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이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기 위하여 질권의 부기등기가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35411 임대차보증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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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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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수당 통상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대법원 2016다7647 임금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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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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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수사 국가배상책임]어린 학생 등 사회적 약자가 피의자인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다224797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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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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