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2 |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상해의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가 공동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10.1.(43),2851]
|
관리자 |
2020.06.26 |
71 |
| 1251 |
구 삼림령에 의한 조선총독의 국유 산림 양여 행위의 법적 성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1997.11.1.(45),3219]
|
관리자 |
2020.06.26 |
78 |
| 1250 |
상호신용금고의 기획감사실 과장이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대출금의 직접 지급을 약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 위 금고는 피용자의 사기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1998.3.1.(53),578]
|
관리자 |
2020.06.26 |
79 |
| 1249 |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법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 담보물을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킨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발생시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형사소추와의 관계,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
관리자 |
2020.06.26 |
111 |
| 1248 |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6(2)민,296;공1998.12.15.(72),2868]
|
관리자 |
2020.06.26 |
106 |
| 1247 |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면책적 채무인수) 및 채무인수의 성질 결정의 기준, 채무인수에 있어서 승낙을 거절한 채권자가 그 후 다시 승낙할 경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채무인수금] [공1999.1.1.(73),19]
|
관리자 |
2020.06.26 |
207 |
| 1246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 [집46(2)민,316;공1999.1.15.(74),12
|
관리자 |
2020.06.26 |
83 |
| 1245 |
[유언]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허용 여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유언무효확인] [공1999.10.15.(92),2015]
|
관리자 |
2020.06.26 |
90 |
| 1244 |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0926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9.10.15.(92),2044]
|
관리자 |
2020.06.26 |
83 |
| 1243 |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9.10.15.(92),208
|
관리자 |
2020.06.26 |
107 |
| 1242 |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변제공탁의 요건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양수금] [공2001.2.15.(124),354]
|
관리자 |
2020.06.26 |
114 |
| 1241 |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제3자이의] [공2000.2.15.(100),385]
|
관리자 |
2020.06.26 |
93 |
| 1240 |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금전대차거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5127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대여금] [공2000.2.15.(100),389]
|
관리자 |
2020.06.26 |
88 |
| 1239 |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인지] [공2000.3.15.(102),587]
|
관리자 |
2020.06.26 |
92 |
| 1238 |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인의 지위에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대지의 점유ㆍ사용권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
|
관리자 |
2020.06.26 |
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