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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매매대금]甲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丙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甲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 서울고법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매매대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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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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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위 지침 제4조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0두42262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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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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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7두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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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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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재산증여]사해행위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재산이 원상회복되었을 때, 수증자의 상속인이 부담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두4648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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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1 |
182 |
| 2282 |
[압수수색 절차위반사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고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도10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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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42 |
| 2281 |
[성과급분쟁]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 등을 상대로 자신에게 약정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7172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8390기각),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대법원 2020다226797), 헌법재판소 2020. 9. 1.자 2020헌바393 결정 [상법 제64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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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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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제작배포]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범위,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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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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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고등학교의 학생이 약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한 사건,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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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42 |
| 2278 |
[임대의무기간10년]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대의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에서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는바, 개정 법 시행 후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임차인이 개정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10년을 주장하면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41017 건물명도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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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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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성적자기결정권]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8도164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바) 파기환송,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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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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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주무관청의 제3자 제안공고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 보상금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다222382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자)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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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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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이르지 않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대법원 2020다227523(본소), 227530(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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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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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0다232846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차) 파기환송 어느 문중이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되는 가족 또는 당대의 일가 범위를 넘어서야 하거나, 망인으로부터 여러 세대가 흘러 망인과 더는 상속관계에 있지 아니한 후손 또는 후예들로만 구성원이 이루어져야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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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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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오피스텔 호실 여러 개를 임차한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0도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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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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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사건]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제1항의 수범자가 성인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6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등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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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
1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