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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법인세]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판단 방법, 대법원 2022두476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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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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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부당해고]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정년,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소급하여 적용되는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24두410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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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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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후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마7117 항소장각하명령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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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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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손해배상]상장주식의 시세조종행위와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를 복합적으로 실행한 경우,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그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아 투자판단을 하고 진행한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9275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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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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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 인도시기]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및 그와 같은 위임인의 인도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무인지 여부대법원 2021다215060 기타(금전)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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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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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 대법원 2021다220062, 2021다220079(병합), 2021다220086(병합), 2021다220093(병합) 임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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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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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손해배상]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의미, 대법원 2021다289399 손해배상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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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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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손해배상]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81378 지급보증금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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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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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적용]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72289 약정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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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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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에 관한 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이행청구를 받은 때),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인지 여부, 대법원 2023다287168 직무발명보상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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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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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특정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건물에 차량이 출입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51470 토지인도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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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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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이의권]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4다251876 청구이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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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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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약, 대법원 2024다254523 분담금반환청구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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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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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공장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64865 건물인도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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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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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변제효력]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 대법원 2024다267871 청구이의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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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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