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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분양계약 당시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기의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매매대금] [집49(1)민,1;공2001.3.15.(12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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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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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2001.12.1.(143),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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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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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퇴직금] [집49(2)민,190;공2001.12.15.(14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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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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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9(2)민,156;공2001.12.1.(14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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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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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1.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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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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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인지청구] [공2002.1.15.(14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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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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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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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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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
[공유토지 부당이득]일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이 그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02.2.1.(14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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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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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
[임대차 공시]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등기부상 지번과 상이하게 된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에 따른 주민등록이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배당이의] [공2002.2.15.(14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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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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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해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배당이의] [공2001.4.1.(1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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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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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 |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9(1)민,89;공2001.4.1.(1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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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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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3 |
토지의 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함에 있어서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지료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혹은 법원의 결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건물철거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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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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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 |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자를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제한적 유효),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 [집49(1)민,248;공2001.5.1.(12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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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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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 |
[계약성립]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계약의 성립 여부,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촉구] [공2001.5.15.(13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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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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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
[유증재산]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유무(적극) 및 민법 제110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2001.5.15.(13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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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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