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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측에 이미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시점부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773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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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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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에 상법 제724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지급거절조항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555 판결 [보험금청구권확인]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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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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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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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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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이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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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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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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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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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소위 총책인 乙과 丙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이용될 대포통장을 제공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인이 甲 및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안,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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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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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딸 甲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乙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함으로써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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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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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수주한 피고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협력업체를 하수급업체로 선정하여 위 업체와 실제 공사대금은 입찰가로 하면서도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린 공사금액을 실제 지급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는데도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경과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안,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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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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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옥외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도8610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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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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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위반]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세무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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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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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과 별도로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를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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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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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징금]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 및 비고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취지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선행 제재처분이 반드시 위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에 명시된 처분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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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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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자신의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급업체에 대하여 하는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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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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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8조에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때 주장․증명할 사항 및 이때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두3606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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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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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건물명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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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