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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도10827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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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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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이른바 쪼개기 송금행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2394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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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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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임용]강릉시장인 피고인이 4급 공무원 결원 발생에 따른 승진임용을 함에 있어, 결원 1명에 대하여만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사전심의 요청을 하고, 나머지 결원에 대하여는 직무대리 발령을 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3197 지방공무원법위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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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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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무상귀속]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조항 적용 여부 등 사건, ○○역 복합환승시설사업으로 설치된 환승시설 및 정차장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63245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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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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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유류분반환]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또는 상속회복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다265884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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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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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4 |
[해고무효]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대법원 2018다207847 해고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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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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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8다259565 영업권양도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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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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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2 |
[특허권 침해]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자백의 성립 및 취소 여부,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중 명확성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9다277751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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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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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후라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계약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대법원 2019다289815 계약금반환청구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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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5 |
103 |
| 2870 |
[양도담보권]이른바 미트론 사기 대출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95568 예금채권 확인의 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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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5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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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 상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다39719 관리비 (아)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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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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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8 |
[수출보증신용서 약관해석]신용보증사고 이전에 매입한 수출환어음에 의하여 신용보증사고 이후에 결제받은 대금을 수출신용보증 약관에서 보증금의 공제 요건으로 정한 ‘수취한 수출대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07427 보증채무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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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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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7 |
[대여금]합의서에 이의신청권 유보와 포기 내용이 혼재된 경우 이의신청권 유보의 내용을 무익한 기재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91323 용역대여금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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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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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6 |
[혼인무효 위자료]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17므1224 혼인의 무효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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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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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확인]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므11273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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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5 |
1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