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금융회사(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업무 처리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조회이력 정보(전산이력)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 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인지？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자료로 고객이 열람할 수 없는 정보(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근거)인지？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금융회사(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업무 처리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조회이력 정보(전산이력)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 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인지?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자료로 고객이 열람할 수 없는 정보(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근거)인지?

질의요지

□ 금융회사(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업무 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 정보(전산이력)가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

가 열람 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인지?

②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자료로 고객이 열람할 수 없는 정보(신용정보업감독

규정 제20조 근거)인지?

회답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질의주신 내

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고객 업무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정

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유

□ 「신용정보법」제35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이용 및 제공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ㅇ 이 경우, 개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

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

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용정보 주체의 열람 청구가 가

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질의주신 내

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고객 업무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정

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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