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신용정보법]법원의 면책결정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인지 여부

[면책결정 신용정보법]법원의 면책결정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인지 여부

질의요지

□ 법원의 면책결정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인지 여부

회답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책인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어떤 법령에 대한 면책결정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책인 경우

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책은 해당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무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