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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40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7
첨부파일0
조회수
148
내용

인터넷파일 공유사이트에 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408)


판결요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약 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56669996102_091956.pdf&path=003&downFile=[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8).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7/8637286

[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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