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촉진법」 관련 질의,「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 5항에 따라 폐교(현재 도시관리계획미결정)에 체험학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폐교시설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부칙(제3634호)」에 따라 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적용하여 추인고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관련 질의,「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 5항에 따라 폐교(현재 도시관리계획미결정)에 체험학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폐교시설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부칙(제3634호)」에 따라 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적용하여 추인고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8-01-24 교육시설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정(’82. 12월) 시 이미 기존 설립된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 부칙(법률 제3634호)에 따라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로 봅니다. 또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에 따라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학교시설에 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