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사립대학 교원 징계처분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처분일을 징계처분 기안문서 내에 특정하여 명시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2018-10-17 고등교육정책과
사립대학 교원의 징계처분은 징계의결 결과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 등을 통해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상 결재일이 아닌
인사발령일을 징계처분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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